현 정권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의 정갑용 연세대 전 총장 및 경제학 교수
정확한 지적이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좌우된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급 줄이기 노력(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포함)
1. 재개발 재건축 공급 줄이기 오세훈 시장 시절 층고 49층→박원순 시장 시절 층고 35층 공급량 30% 줄이는 효과
2. 공급량을 멸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여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억제, 최근 인식이 바뀌었으나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고 계속 외쳐 공급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서울의 대부분은 재개발 공급이었다=>멸실이 발생, 즉 멸실을 뺀 순공급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실제 공급 제한적
3. 더구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일반 분양을 축소시켜 매입 가능한 주택의 물량을 줄이는 것, 즉 정부가 집계하는 공급 물량에서 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매입 가능한 분양 물량은 제한적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다. 자가주택 임대권 청년 임대주택은 빈 방이 그렇게 많다는데…
4. 양도세 중과 부과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것. 안 팔면 세금 없고 다주택자 버티기 유도해 시장에 구축 공급물건 감소
5. 임대사업자 활성화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4년, 최장 8년의 매도불가, 시장에 구축.공급.매도물량의 감소
6. 전세물건 공급가격 상승 =매매가격 상승, 재건축 2년 거주의무 => 전세물건 축소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위해 2년 거주의무 => 1주택 기준 2년간 대출받아 집을 비워두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2년간 거주 없이 전세까지 => 1주택 기준 2년간 대출받아 집을 비워두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2년간 거주 없이 전세로 인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살펴보자
1. 분양추첨제 축소추첨제 축소로 가점은 낮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주택수요 증가, 기존에는 버티면 언젠가는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추첨제 확대로 보통 30대~40대 초반은 분양불가 분양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30대~40대 초반의 기존 주택수요 확대
2.3기 신도시는 필연적으로 조 단위 보상비가 지금 발생하는 보상비가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되는 효과로 수요증가 요인의 신도시 공급은 빨라야 2023년~2024년
3.유동성 증가 정책=급격한 확장재정과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주식시장은 2007년 이후 13년간 함몰에 갇혀 있고 여기에 2023년부터 세금까지 부과하면 햄코인은 신규 계좌를 폐쇄해 세금부과 계획은행에 맞춰도 금리가 1%포인트나 줄어드는, 즉 유동성을 늘려놓고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수단(주식 코인 적립금)에 대한 매력을 낮춘다면 그 자체로는 없다. 부동산만... 이렇게 되면 다 막고 부동산만 사라고 열어놓은 느낌
다음으로 왜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가 집을 비우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됐다.집권 초부터 모든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하고 있다.
부디 무주택 서민에게는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보수는 국민이 주택을 갖고 진보는 국민이 임대에 살면서 무주택으로 남기를 바란다.
과거 MB정부는 반값 주택공급을 늘리되 늘린 공급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이 불안에 쫓겨 사는 패닉 바잉을 막았다.
강경한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도 부동산정책은 비판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 원론과 싸워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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